무역비자 (개인사업자)

무역비자는 우수한 외국 무역인의 국내 체류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무역의 전문성, 국내 체류경험등을 점수화 하여 무역비자 취득 요건을 다양화 하고, 국민고용 및 무역실적 등에 따라 연장 기준을 차등화한 제도입니다.

무역비자 점수제에 따른 점수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외국인에 대해 심사후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고,

유학(D-2)자격 등 국내 체류경험이 풍부한 장기체류자의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적극 허용합니다. 하지만, 실질적 무역업 운영이 아닌 국내 체류방편으로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무역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체류기간 연장 허가합니다.

대상자 및 허가요건

무역비자 점수제의 총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서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사업자(개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해당 점수의 합을 그 외국인의 수만큼 나눈 점수만 인정
사업자 등록은 '무역업' 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본인 명의 독립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필요

1. 신규발급(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가.필수항목(최대65점)




나.선택항목(최대95점)

2.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연장허가 시 적용 항목별 점수





나.연장허가 기준 : 필수항목이 5점 이상인 자로 아래 해당점수 득점자



⇒ 필수항목 점수가 없는 자는 연장 불허


무역전문 교육과정

Global Start-up Immigration Center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KPC
KIPA
SBA
NIPA

© 2016 All Rights Reserved. Global Start-up Immigration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