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비자는 우수한 외국 무역인의 국내 체류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무역의 전문성, 국내 체류경험등을 점수화 하여 무역비자 취득 요건을 다양화 하고, 국민고용 및 무역실적 등에 따라 연장 기준을 차등화한 제도입니다.

무역비자 점수제에 따른 점수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외국인에 대해 심사후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고, 유학(D-2)자격 등 국내 체류경험이 풍부한 장기체류자의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적극 허용합니다. 하지만, 실질적 무역업 운영이 아닌 국내 체류방편으로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무역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체류기간 연장 허가합니다.

대상자 및 허가요건

한국어 (TOPIC 3+) + 무역비자 점수제의 총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서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사업자(개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해당 점수의 합을 그 외국인의 수만큼 나눈 점수만 인정
사업자 등록은 '무역업' 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본인 명의 독립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필요

1. 신규발급(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60점 예시
오아시스 4+ 무역전문교육 (3일, 10점) + 한국대학 졸업 (5점) + 유학경험 (30점) + 국내체류 3년이상 (15점)

가.필수항목(최대65점)

무역실적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 실적): 최대 30점

구분
수출실적 무역실적(수출+수입)
30만불 이상 10만불 이상 50만불 이상 30만불 이상
배점 30 20 15 10

무역분야 전문성: 최대 35점
구분 무역 관련분야 경력(1) 무역관련 분야 전공(2) 무역 전문교육 이수(3)
배점 20 15 10
(1)해당자에 한해 (2)또는 (3)중 1개만 중복 인정가능, 국내외 공/사/기관에서 무역 분야 정규직 근무경력 2년 이상인 경우
(2)국내외 대학에서 무역관련 분야 전공으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경우
(3)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및 과정만 인정



나.선택항목(최대95점)

국내 체류기간(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최대 20점

구분
외국인등록을 한 후 계속해서 국내체류 외국인등록없이
최근 2년간
200일 이상 체류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배점 20 15 10 5

학력: 최대 20점
구분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배점 20 15 10 5

가점: 최대 55점
구분 국내유학 경험(1) 자본금 1억이상(2) 토픽3급 이상 또는 KIIP 이수
배점 30 15 10
항목 간 중복 산정가능
(1)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이상을 취득한 경우
(2) 해당 무역업 운영관련 본인 소유 자금에 한함(융자금 등은 제외)



2.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연장허가 시 적용 항목별 점수

핗수항목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 실적)

구분
수출실적 무역실적
(수출+수입)
7만불 이상
전문
교육기관
연장추천서
50만불 이상 30만불 이상 10만불 이상 5만불 이상
배점 30 20 15 8 5 5
항목간 중복 산정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전문교육기관장의 연장 추천서는 동일인에 대하여 최대 4회 까지만 인정


선택항목 내국인고용(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중인 정규직만 해당)
구분 3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
배점 10 5 2

선택항목 납세실적(연간 개인 소득세 납부 실적, 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기준)
구분 500만원 이상 400만원-500만원 300만원-400만원 200만원-300만원
배점 7 5 3 1


선택항목 무역전문교육 심화과정 이수: 3점
무역전문교육기관이 개설하여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심화과정을 이수한 자로 신청일 기준 1년이내 교육 이수자




나.연장허가 기준 : 필수항목이 5점 이상인 자로 아래 해당점수 득점자



⇒ 필수항목 점수가 없는 자는 연장 불허

1차 연장허가 시 적용기준(D-9-1 비자 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후 최초 연장허가를 말함)
점수 5-10점(1) 11-20점 21점~
허가기간 6개월 1년 2년
(1)의 경우도 반드시 필요항목(무역실적) 점수가 5점 이상이어야 하며, 2차 연장허가 부터 5점 이하 해당자는 연장 허가가 불허됨

2차 연장허가 시 적용기준
점수 10점 이하 11-30점 31점~
허가기간 연장불허 1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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